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15.

나. 제 안 자 : 신충식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5.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충식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안 제23조제6항제1호 신설)

○ 학습휴가 일수 확대(3일 → 7일) (안 제23조 제9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행정안전부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기재직 휴가 및 학습휴가 운영 현황

시도명	장기재직휴가				학습 휴가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서울	-	10일 * 10년 이상 18년 미만	15일 * 18년 이상 25년 미만	20일 * 25년 이상	4일
부산	-	10일	20일	20일	4일
대구	-	10일	20일	20일	3일 * 학교 근무자만
인천	-	10일	20일	20일	3일
광주	-	10일	20일	20일	4일
대전	-	10일	15일	20일	4일
울산	-	10일	20일	20일	4일
세종	-	10일	20일	20일	2일
경기	-	10일	20일	20일	4일
강원	5일	10일	20일	20일	6일
충북	5일	15일	20일	20일	5일
충남	-	10일	20일	30일	5일
전북	-	10일	20일	15일	5일
전남	-	10일	20일	20일	5일
경북	-	10일	15일	15일	3일
경남	-	10일	20일	20일	4일
제주	-	10일	10일	20일	4일 * 학교 외 근무자 2일

- 동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 신설과 학습휴가 일수를 늘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다.	⑥ ------------ 5년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삭 제
⑨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 7일 --------------------------. ------------------------------------------------------------------------------------------------------------------------.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